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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외주 계약 전 확인할 5가지: 범위·권리·법적 요소·검수·유지보수

중소기업이 홈페이지제작을 외주로 맡길 때는 계약 전에 다섯 가지를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작업 범위와 산출물, 소스코드와 디자인의 권리 귀속, 법적 필수 요소의 반영 책임, 검수 기준, 유지보수 조건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추가 비용 분쟁과 업체 교체 시의 이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작업 범위가 불분명하면 추가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발주자는 "회사 소개 홈페이지"를 생각했는데, 제작자는 페이지 수와 기능을 최소 단위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을 문장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작업 범위: 페이지 목록, 게시판·문의 양식·예약 등 기능 목록, 관리자 화면 제공 여부, 반응형(모바일 대응) 여부를 적습니다.
  • 산출물: 완성된 웹사이트 외에 디자인 원본 파일,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문서, 관리자 사용 설명서를 납품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 일정과 단계: 기획, 디자인 시안, 퍼블리싱, 개발, 검수, 오픈의 단계별 기한과 각 단계의 승인 주체를 정합니다.
  • 수정 횟수: 디자인 시안 수정 가능 횟수와 그 이후 수정의 비용 산정 방식을 정합니다.
  • 대금 지급 조건: 착수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과 지급 시점을 검수 완료와 연동합니다.

서명 전에는 업체가 제시한 계약서에 과업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하자보수 조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위 항목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서는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나요?

견적 금액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포함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견적을 요청할 때는 동일한 요구사항 문서를 모든 업체에 전달하고, 회신받은 견적을 아래 기준으로 정리하면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비교 항목확인할 내용누락 시 발생하는 문제
제작 방식템플릿 기반인지, 맞춤 디자인·개발인지기능 확장 시 구조적 한계로 재제작이 필요해질 수 있음
호스팅·도메인명의자, 계약 주체, 연간 비용 포함 여부업체 교체 시 도메인·서버 이전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
보안 인증서(SSL)설치 및 갱신 책임 주체만료 시 브라우저에 보안 경고가 표시됨
소스코드 제공납품 산출물 포함 여부와 형태다른 업체가 유지보수를 이어받기 어려움
하자보수 기간무상 보수 기간과 범위오픈 직후 발견된 오류도 유상 처리될 수 있음
유지보수 비용월 정액인지, 건별 과금인지, 포함 작업 범위운영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누적됨

도메인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kr 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한 등록대행자를 통해 등록합니다. 도메인의 등록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소유권 행사 주체가 달라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발주 기업 명의로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관리 계정 정보를 함께 인수받아야 합니다.

디자인과 소스코드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은 잔금 지급 시 발주자에게 양도한다"와 같은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디자인 결과물을 이후 수정하거나 개작하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양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다만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본 모듈이나 라이선스를 구매해 사용하는 외부 구성요소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외 목록을 별도로 받아 둡니다.

이미지와 글꼴도 점검 대상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를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지만,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면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무료로 배포되는 글꼴이라도 이용 허락 범위를 확인해 둡니다. 홈페이지에 사용된 글꼴과 사진, 아이콘의 출처와 이용 조건을 목록으로 받아 두면 이후 저작권 문제 제기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홈페이지에 법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문의 양식이나 회원가입 기능이 있는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므로 관련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는 제작 업체가 아니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에 귀속되므로, 반영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합니다.
  • 수집 항목 최소화와 동의 절차: 문의 양식에서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수집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기간을 고지하는 동의 절차를 둡니다.
  • 전송 구간 암호화: 문의 양식으로 개인정보를 주고받으므로 보안 인증서(SSL) 적용을 기본 사양에 포함해야 합니다.
  • 웹 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계약 사양과 검수 항목에 포함하고, 이미지 대체 텍스트, 키보드 조작 가능 여부, 명도 대비 등을 점검합니다.

납품 후 검수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검수는 "확인했습니다"라는 한마디로 끝내지 말고 체크리스트로 진행해야 합니다. 검수 기준이 사전에 합의되어 있지 않으면 잔금 지급 후 발견된 오류의 처리 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다음 순서로 검수를 진행합니다.

  1. 계약서의 기능 목록을 하나씩 실제로 작동시켜 확인합니다.
  2. 주요 브라우저와 스마트폰·태블릿 화면에서 레이아웃 깨짐 여부를 점검합니다.
  3. 문의 양식 제출 시 담당자에게 실제로 알림이 도착하는지 확인합니다.
  4. 관리자 화면에서 게시물 등록·수정·삭제가 정상 작동하는지 직접 시험합니다.
  5. 소스코드, 원본 파일, 계정 정보 등 산출물 인수 목록을 대조합니다.
  6. 발견된 오류를 문서로 전달하고 수정 완료 후 재검수를 거쳐 검수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유지보수 계약은 제작 계약과 분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분리해 두면 제작 업체와의 관계가 끝나더라도 다른 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에는 월 포함 작업 시간 또는 건수, 장애 발생 시 응답 시간, 백업 주기와 보관 위치, 계약 종료 시 자료 반환 절차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템플릿으로 만든 홈페이지도 소스코드를 받아야 할까요?

받아 두어야 합니다. 템플릿 기반이라도 업체가 수정한 부분과 설정 정보가 있어야 다른 업체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자체의 라이선스 조건과 명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무상 보수 기간과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해 합의합니다. 계약서에 정하지 않으면 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무상 보수 기간과 하자의 정의를 계약서에 직접 적어 두어야 합니다. 오류는 오픈 후 실제 운영을 거쳐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 보수 기간은 실제 운영 주기가 한 번 이상 지나가도록 잡습니다. 게시물 등록, 문의 접수, 월말 정산 등이 그 예입니다. 보수 대상 하자의 정의도 함께 적습니다.

업체가 폐업하면 홈페이지는 어떻게 될까요?

도메인과 호스팅이 업체 명의라면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약 단계부터 도메인·호스팅을 발주 기업 명의로 두고, 소스코드와 백업 파일을 정기적으로 인수받아 보관해야 합니다.